뭔가 엄청난 기사를 접했습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

빨간색 볼드로 강조해놓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의결 자체가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천무효한 행정 행위인데 (첫번째 문단에서 헌재도 이를 인정하죠) 이것이 어찌하여 유효하게 되는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추가 -  생각해보니, 유효하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각을 한 것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안건이 '정치적 판단' 을 해야하는 안건이라 판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미로서 기각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이라면 우선 기각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금 판단하게 하는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 Favicon of https://zulet.tistory.com 쭈렛 2009.10.29 20:03 신고

    일단 다 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1인
    너무 건성건성 읽었남..

    • Favicon of https://siris.kr Siris 2009.10.30 00:16 신고

      간단하게, 헌재에서 결정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 보기가 무척이나 안좋다. 라는거죠.

  • Favicon of http://alicen.tistory.com 엘리슨 2009.10.29 23:27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듯하네요
    무서움 무서워
    오늘 신문기사보니.. 대한의사협회였나.. 거기서 다음주 전국휴교령 제안했다는데
    우리 MB님께서 또 공부나 하라 할 기세라서 인플루엔자도 무섭고
    법도 이모양이니.. 좋게 되길 바래야죠?

    • Favicon of https://siris.kr Siris 2009.10.30 00:17 신고

      ... 뭐, 결정권이 없는 일반인은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거죠. llorz

  • makura 2009.10.30 07:39

    뭣보다 한국의 경우 주민의 참정권이나 투표에 대해서 개념을 각인시켜야할거 같습니다.

    선거다 하면 그냥 쉬는 날인가 보다하지 투표하자는 사람 별로 없더라구요 -ㅅ-;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이 현상이 더 심화되더라는...

    이러다 설마 하루에 이름 3번 외치면 이뻐지고 젊어지는 분같은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ㅅ-
    (예전에 비슷한분이 나왔잖습니까.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던 분...ㄱ-)

    뭐 언급한 그분의 경우 현재 구속수감중인가요? 한때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걸로 아는데...

    나라가 어찌 요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못뽑았지만 (안뽑은게 아니고, 못뽑았죠.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

    주변 사람들이 뽑아놓고도 어째 한숨쉬는 모양새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거 같아요.

    정녕 한국의 대통령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인가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siris.kr Siris 2009.10.30 14:21 신고

      허경영씨는 나와서 최근에 ...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죠. -_-;;;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보다는 자기 잇속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니깐요. 한심할 노릇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을지도요.

    • makura 2009.10.30 16:18

      나름 경제공화당(?)의 총재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사람 진짠지 여쭈어보고싶을정도더군요. 사기꾼인지 아님 그냥 연예인인지...

      그것보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별사람이 다나오네요.
      이사람이야 말로 장각같은 세상을 어지럽히는(?)사이비 교주같은 분인듯 ㄷㄷ;

      뭐 어떤 나라든간에 정치인이든 누구든간에 자기 밥줄 챙기기 바쁘다지만, 조금 심한것 같아요.

      저런 뉴스도 보면 심란하지만 안그래도 요즘 월북사건이니, 신종플루 대응 뉴스같은거 보면 한숨나오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siris.kr Siris 2009.10.30 23:45 신고

      헉헉. 장각 인건가요!?
      장각 (연희무쌍) 처럼 노래로서 민심을 잡는... (머엉)

      뭔가 이래저래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