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엄청난 기사를 접했습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

빨간색 볼드로 강조해놓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의결 자체가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천무효한 행정 행위인데 (첫번째 문단에서 헌재도 이를 인정하죠) 이것이 어찌하여 유효하게 되는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추가 -  생각해보니, 유효하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각을 한 것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안건이 '정치적 판단' 을 해야하는 안건이라 판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미로서 기각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이라면 우선 기각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금 판단하게 하는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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