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기 존 역사 자료 를 보면 신라시대 이후 울릉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명확하며,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독도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 몇백년 가까이 맹인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 외에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측이 제시한 자료와 같이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두개의 섬이 이 지도에 보이며 이는 지도 제작상의 미숙으로 지적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데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리 생각한다.)



3~5.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로 우리나라는 울릉도 및 독도를 공도정책의 일환으로서 백성들을 다른곳으로 이주시키고 울릉도 및 독도에는 백성들이 살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었다. 여기서 공도 정책이란, 백성의 안전 혹은 외국에 의해서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공도정책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 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형태일뿐,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도정책 하에서도 장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또한, '도해면허'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면 3번의 주장은 오히려 일본이 지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자국민이 자국의 영해 내에서 어업을 종사하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하겠는가? 오야 진키치 라는 사람은 죽도(울릉도) 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외국으로 넘어갔을때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면허 라는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또한 일본은 2004년에 '송도(독도)도해면허' 를 주장했었는다가 이번 2008년판에는 빼버렸는데, 이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이때 포기한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 국교 제시 말탐서를 들 수 있다. 메이지유신 직후 1869년 12월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佐田白芽등을 파견하면서 조사사항 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넣어 조사하여오라' 라며 지시했다. 또한 1876 년 일본 도근현(島根縣)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縣) 지도(地圖)와 지적조사(地籍調査)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內務省)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12년 (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 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내무성은 이를 太政官에게도 질의하였는데, 太政官 역시 ′죽도外 一島(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을 1870년 3월20일 결정하였다. 안용복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일개 백성이 일으킨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은 각 국가별로 해석이 다른듯 하다. 그러나, 이사건을 말미암아 발효된 1699년의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종결되어졌다는것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6. 일본 정부의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905)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년 10월 25일)2조 를 보면,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로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를 지칭하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석도가 독도를 지칭하는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가 전라도 출신 어민들이었고, 전라도 방언으로 '돌(石)'을 '독' 이라 하였음을 미루어 표기할때 독도(돌섬)을 의역하여 석도로 표기했지만, 당시 울릉도 주민 사이에서는 음을 취하여 독도로 표기하기도 하여 석도와 독도가 병용되고 있었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직후 도근현에 거주하는 나카이라는 어업가가 독도에서 물개등의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일본 농상무성에 이를 교섭해주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나카이를 불러 독도는 무주지라 단정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 을 낼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 일본 해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를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 감시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렸고, 1905년 2월 22일 현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 같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어째서 이러한 영토편입 조취가 필요했겠는가? 이는, 독도가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그리고,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고문정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권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었다는것을 보아, 1905년의 독도의 일본 편입은 일본에 의한 강제편입으로 보는것이 합당할것이다.





7~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 :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이다. 연 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정(1965년 6월)과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11월) 두번에 걸쳐 우리나라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동해의 기득권을 양보해왔다. 이번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어떤것을 노리고 있을까? 최종적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이라지만, 내 생각에는 독도 주변의 해양자원이 아닐까 싶다. 어떤 학자는 일본간의 화해를 종용하면서 동해의 자원개발권을 공유하자. 라고 주장한다. 이것이야 말로 일본의 최종적 목표가 아닐까 싶다.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포기 하지 않는 이상 무력충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제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다시한번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에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엄청나게 약해질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금과 같은 국제 경쟁구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다시는 한국과 중국과의 공조는 불가능 할것이며, 악화되어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것이다. 이러한 역효과를 감안하면 전쟁보다는 평화적 협정을 통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며 이 점이야 말로 한국 정부가 노려야 할 곳이라 생각된다.
남북 아메리카, EU, 중동지방의 산유국 밴드. 이렇게 세계는 섹터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극동아시아 지방도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것이 일본의 과거의 잔재이다. 물론 무시무시한 극동아시아 삼국의 공조를 막기위한 미국의 공작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나아가야 할것인지는 한중일 삼국의 위정자들의 몫일것이다. 물론, 북한문제도 포함해서 말이다.


참조 사이트 :
http://www.mofa.go.jp/mofaj/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http://cafe.naver.com/heykorean
http://www.dokdo.go.kr/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cybertokdo.html
http://www.dokdocenter.org/
http://dokdo.kcg.go.kr/



If you want to see this issues in english, you can download this. (It's only discussed from Japan.)

- 위 글은 티스토리 이사작업으로 이글루스에서 티스토리로 옮겨서 포스팅합니다. 원문 작성일 : 08, 12, 17
- 최근 독도문제가 불거지어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고저 포스팅 일자를 수정합니다. 기존 포스팅 : 09, 07, 17
- 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11, 08, 02 또 다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행색을 보고 다시 이 포스트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올려놓습니다. 수년전에 작성했던 자료이기에 지금의 논점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참조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는군요.




티스토리 툴바